일본, 소부장 규제 3년 8개월 만에 해제 한국, WTO 제소 취소로 화답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을 발표한 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다. 산업부는 “경제산업성과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긴밀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인 첨단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항을 신설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다. 규제로 인해 통상 1주일 이내였던 수출 허가 신청과 심사 기간이 90일 전후로 바뀌었고 신고 제출 서류도 2종에서 3~9종으로 늘었다. 여기에 수출 허가 유효기간도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줄어 수출 기업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2019년 8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당시 한국은 2014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 2019년 9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무역보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조속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원상회복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출규제 해제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국 재계 간 교류 활성화로 공급망은 더욱 강화되고 양국 간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3월 15일 브리핑에서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를 통해 다양한 생산 단계를 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무역 체제”라며 “한국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다. 일본이 한국에 첨단 소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도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국제 분업 체제, 협업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훈 기자

박스기사
전경련·게이단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공동 조성



3월 16일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두 단체는 “양국의 미래를 위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해왔다.
두 단체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한 조치를 밝히자 일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재계도 관련 회의 등을 열어 한일 경제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만들기로 했다. 파트너십 기금은 전경련이 10억 원, 게이단렌이 1억 엔(약 9억 8700만 원)을 출연해 시작한다. 두 단체는 회원사들이 기금 조성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도 벌인다. 주요 공동 사업으로는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두 단체는 “파트너십 기금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 및 고령화,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등 한일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는 많다”고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