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연구개발 전환···미래 혁신기술 선점

최대환 앵커>
과기정통부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송나영 앵커>
민관 협업으로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도 나서는데요.
과기정통부의 업무 보고는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파급력이 큰 기술혁신을 이끌기 위해 R&D 체계를 민간 중심의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9월 반도체와 우주항공, AI 등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분야별 개발목표를 담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장관과 기업 CEO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도 운영하고, 최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설계합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선합니다.
조사 대상인 총사업비는 1천억 원으로 늘리고, 조사 기간도 비용에 맞게 조정합니다.
코로나와 수출규제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양자와 바이오, 6G 등 신산업은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합니다.
반도체와 소형원전, 인공지능 등 주력분야는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확보한 우주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합니다.
다음 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한국형위성항법인 KPS 개발 등에 나섭니다.

항공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항공우주청도 신설합니다.
오는 12월까지는 연구개발부터 산업, 안보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우주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합니다.

녹취> 오태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우주개발을 어떤 부분을 지향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협력해서 가는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논의를 총정리를 해서 그게 12월에 중장기 계획으로 담겠다는 부분입니다."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는 학사제도 신설을 협의합니다.
재능 사다리와 한우물 파기 등 역량 있는 인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한편, 통신 이용자에 대한 복지혜택도 확대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