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수준으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수도권·광역시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예보는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당 13㎍까지 줄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기간 ▲국내 핵심 배출원 감축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한도(배출허용총량)를 줄이기로 했다. 전국 4대 권역(중부·동남·남부·수도권)과 15개 시·도, 77개 시·군 등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양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82%를 차지한다. 1차 계획(2020~2024년) 당시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배출허용총량제도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했다. 2차에서는 아예 배출을 못하도록 사업장의 총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 톤)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무공해차 보급 확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18기를 추가로 폐지한다. 또한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 대로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2030년까지 528척 도입한다.
2029년까지 주택가에 위치한 12개 산단지역과 밀집 사업장 1200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후관리 등 대기질 개선을 지원한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터널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차량 등 신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학교급식소와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피해 저감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L-NEAS)을 구축하고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도 활성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36시간 전 예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제6차 시행계획에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1만 2000톤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오염원 배출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를 띄워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 대규모 시설 4936곳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더 촘촘하게 설계한다. 하루 한 번꼴로 이뤄졌던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제공한다. 고농도 미세먼지(81㎍/m³ 이상) 예보는 지금까지 12시간 전을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36시간 전으로 확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지역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강정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초미세먼지 계절전망 제공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높을 듯”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7일부터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을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초미세먼지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0% 확률로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과 비교해 각각 40% 확률로 유사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쁨 이상’ 일수는 각각 40% 확률로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겠고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40% 확률로 유사하거나 적을 전망이다.
기상청이 11월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2024년 12월~2025년 2월)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고기압성 순환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커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2월과 1월에는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기류 유입 영향 시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