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 본격화 우주항공청 설립 2027년까지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우주시대 본격화 우주항공청 설립 
2027년까지 500억 규모 펀드 조성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3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의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 이번 우주펀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2023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외에서는 우주 분야의 민간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우주산업은 태동 단계로 대부분 기업이 아직은 영세하거나 신생인 기업이 많다. 이번 모태펀드 출시로 우주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을 다양화했다. 발사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우주 모태펀드는 2023년 50억 원을 출자해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202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5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우주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 동시에 보훈 혜택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월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 기간도 단축돼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지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 지원합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상담 기관 12곳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실시할 수 있는 운영기관 1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대 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고용부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해 총 49곳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상담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참여는 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줍니다
대환한도·만기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월 9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전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준다.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기존보다 5000만 원 늘어난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가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도 늘어났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 공공디자인 공모하세요
지방자치단체 부문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을 연다. 2023년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널리 알리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표 공모전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구를 대상으로 각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2023년엔 공모 부문을 넓혀 사업과 연구 부문 외에 지방자치단체 부문을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우수사례 추천 및 접수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어선원·어업후계자 4100명 육성한다
해수부,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2027년까지 수산업 미래를 이끌 어업인후계자 3500명,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3월 9일 발표했다.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노동력 중심에서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지원·취업처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1차 기본계획은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네 가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營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7월부터 상·하한액 변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하고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7월 시행)과 함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민·관 함께 한다
방통위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추진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구성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민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