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간다... 주52시간제 개편안 알아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간다... 주52시간제 개편안 알아보기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는 기업들을 고려해 정부에서 대대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 기준이 월, 분기, 연간으로 확대되고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연차휴가에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됩니다.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했다고 기재하는 '꼼수 공짜노동'을 근절함과 동시에,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봅니다.

우선, 많은 기사 제목에서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표현하는 만큼, 매주 69시간 일할 수 있게 돼 장시간 근로가 확대될 거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경우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걸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고요.
정부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연장근로 할증도 도입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기존의 보상휴가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과 사용 방법 그리고 정산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2. 우리 전통 '벼루장'... 보유자 사라지며 무형문화재에서도 사라졌다?
소중한 전통 문화의 대가 끊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문화재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벼루를 만드는 벼루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라지면서 무형문화재에서도 사라졌다고 언급했고요.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지원금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보유자가 없다 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이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시·도 무형문화재로 연계해 전승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벼루장의 경우 이렇게 경기도와 충청도,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측은 추후 지자체가 신청해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전승지원금과 취약종목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수자의 경우 보유자나 전승자처럼 전수교육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다양한 활동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추후에도 전승 지원을 위해 문화재 재단 전통상품 개발사업과 기업 후원사업 연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미 걸렸었는데 해야 하나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6개월의 영아가 대상자지만 다소 벗어나도 일정에 맞게 접종하면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생후 6주 이후부터 늦어도 15주가 되기 전까지 첫 번째 접종을 완료해야하고요.
최대 생후 8개월이 되기 전까지 모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접종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부분적인 면역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증 위장관염이나 다른 급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상태가 호전된 뒤에 투여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료로 전환되기 전에 유료로 접종을 시작했는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는 못했다면 남은 회차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교차접종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접종한 백신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하시면요.
지역과 접종가능 백신명을 선택해 어떤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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