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스트라·댄스…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오케스트라·댄스…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2027년까지 문화예술교육 거점 30곳 조성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댄스팀’ 거점 기관을 늘리고 수혜자 맞춤형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23~2027)’을 미래 문화예술 교육 포럼에서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워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 아래 세 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 전환돼도 환급 가능
‘통장 협박’ 구제 절차도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보안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오는 4월 중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02-2100-2509)으로 하면 된다.

‘글로벌 K-청소년’으로!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여가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전반을 디지털에 기반해 추진하고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을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삼았다.
특히 청소년을 비롯해 현장과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으며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2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 다섯 개를 주요 과제로 담았다.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제안하세요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www.청년정책.com)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만 19~34세 청년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중앙부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차 심사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 각 50만 원의 연구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내용을 보완하고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관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등의 멘토링(지도)을 거쳐 2차 발표(PT) 심사로 6개 팀을 선정한다. 2차 심사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들도 직접 투표에 참여한다.
5월 초 최종 심사에서는 6개 팀을 대상으로 순위를 결정해 시상한다. 심사 현장에는 중앙부처 장관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TV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함께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3월 2일부터 3개월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 대통령장학금 도입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 지역에 신설한다. 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여·지원해온 대통령 과학장학금에 더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한다. 이밖에 과학영재 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및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역량 강화 등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채 소규모 기업 집중 지원
신규 가입자 2만 명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은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력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