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 제대로 예우” ‘국가보훈부’ 직접 서명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전자결재를 하던 방식과 달리 이번 공포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부처 승격과 관련해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윤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외동포청은 750만 명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능과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합친 것으로 향후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으로 현재 18부 4처 18청 6위원회인 정부 조직은 19부 3처 19청 6위원회가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자유·미래·번영’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자유’와 ‘미래’, ‘번영’을 강조했다. 기념사는 약 5분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전체 기념사에서 ‘자유’를 여덟 번, ‘미래’를 여섯 번, ‘번영’을 다섯 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1 만세운동에 대해서도 ‘자유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이화여고 내)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김영관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후손 장예진 양(대구왕선초 4학년)과 함께 입장했다.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지만 일상회복과 함께 올해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려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위기’와 ‘협력’은 기념사의 또 다른 열쇳말(키워드)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에 대해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라고 평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은 3·1운동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전했다.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된 기념식은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독립유공자 포상, 전국 3·1운동 유적지에서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뮤지컬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장 낭독에는 독립유공자 고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씨를 비롯해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양 등이 참여했다.



“경제를 탱글탱글하게”… ‘쇼츠’ 공개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를 2월 28일 공개했다. 노동개혁에 있어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를 밝혔다. 3대 핵심과제는 ▲노동 유연성 확대 ▲산업현장에서의 법치 확립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노동개혁 과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쇼츠’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짚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한테 공짜 밥이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약탈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돈이 얼마나 입금이 돼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15%)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회계자료 비공시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곧 발표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월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료·건강·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하버드 등 지역 명문대학이 모인 바이오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 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 척추 측만증 보조기,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직접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아 선제적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범정부 거버넌스(민·관협력)를 통해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기로 약속했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대학 졸업식 ‘깜짝 등장’… “기득권 카르텔 깨겠다”



2월 27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좌중을 놀라게 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세대 졸업식에 특별 연사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공식 일정에도 없던 행보였다. 사회자는 “순서지에 없는 특별 순서”라고 소개했고 윤 대통령이 대강당 연단 위에 올라서자 놀란 학생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혁하겠다”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학자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을 지낸 스탠리 피셔의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을 인용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그간 코로나19로 제한됐던 대면 학위수여식이 재개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졸업생과 청년들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연세대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교편을 잡은 학교다. 윤 대통령 역시 서울대 법대 동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함께 연세대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세의 교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면서 “이곳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졸업과 함께 새 출발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가족들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한 후 정부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