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동개혁으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연다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개혁을 달성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크게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
먼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든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포괄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노동규범을 현대화한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또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위험성 평가를 확대해 활용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도 정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한다. 조선업 등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문제가 큰 산업은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이중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자율적으로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복합위기 속에서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이 수립된다.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신속히 양성할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되고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장기근속 특례 제도 등이 신설된다. 청년의 일자리 장벽을 없애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양과 질이 제고되고 일·가정 양립정책이 재정비된다.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중장년이 쉽게 이·전직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안전망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은 감액 등의 방법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도 고도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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