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2030년이 기대되는 이유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산업연구실장(연구위원)

◆ 친환경선대 전환, 미래 ‘해운산업의 경쟁력’과 직결

최근 해운산업에 탈탄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각 국가 탄소중립선언(2040년 유럽국, 2050년 대한민국, 일본 등, 2060년 중국, 인도 등)을 시작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26)의 클라이드뱅크 선언(2025년 6개의 무탄소 항로 개척)을 기반으로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상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 선박의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의 Fit for 55 패키지, 탄소국경제도 도입 등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의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해운항로의 개척이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해운기업의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4일에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올 7월에 2050년, 무탄소해운, 탄소제로 해운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합의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해운국으로는 처음 2050년 제로배출을 선언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립적인 위치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넘어서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선도적, 공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정책’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및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2030년까지 유럽 및 미주 정기선대 60%에 해당되는 118척을 친환경선대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외항선대 100%를 친환경선대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해운국이 될 것이다. 이는 유럽의 환경규제에 효과적 대응과 더불어 유럽 선진 해운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중국 및 인도와는 지속 가능한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친환경 선박연료 기술개발과 공급 인프라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해운산업 무탄소 항로 구축에 가장 핵심 요소는 어떻게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완전한 친환경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수립한 수많은 배출제로 시나리오의 핵심은 무탄소 연료를 누가 먼저 개발하고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30년까지 약 1조 8천억원의 친환경선대 전환 비용 지원, 약 4조 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등 금융·세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암모니아 추진설비, 수소연료전지 등 무탄소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머스크라인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최근 e-메탄올 선박 19척을 발주하기 전에 이미 공급망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구조를 고려할 때 단독으로 해운회사가 기술개발(R&D)을 통하여 머스크라인과 상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공공 부분의 집중적인 막대한 연구자금 투자를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국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소연료 개발 등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탄소 연료 국가연구개발(R&D)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무탄소 연료의 생산에서 공급까지 생에 전주기(LCA)를 고려하고 중복되는 연구를 지양하여야 한다. 따로국밥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기술 개발과 상용화 대비 실증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종합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전체 큰 그림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탄소 연료 개발과 공급망 구축에 해운산업과 연관산업의 미래가 달려있으므로 국가 연구개발자금이 역량 있는 검증된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다

조선·해운산업은 바다를 통한 국가 간의 수출입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해운산업은 생명줄과 같다. 유럽의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당당히 맞서고 IMO 등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간의 그린쉬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탈탄소화 국제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협상과 국제표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우리산업과 국가표준이 세계표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의 탈탄소화 추진전략 계획과 시나리오는 마련되었다. 이제는 세부 시행계획과 이행을 촘촘히 다져야 한다. 또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도 성과평가(PI) 도입을 통한 단계별 이행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럽 등 선진 해운국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203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을 이끄는 국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