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원전 일감 1300억 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한다. 6월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22년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설계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을 통해 13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
주변 세대·단지와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안정적인 하계 전력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5000억 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 원)의 투자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 원)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성장 사다리도 복원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