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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사무국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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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했다.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 기간에 3국 정치 지형은 크게 뒤바뀌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전환된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퇴임하고 이시바 총리가 새롭게 선출됐다. 이날 3국 정상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며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인공지능(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며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한일 간 협력 지속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퇴임을 두 달여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고별 회담’도 가졌다. 두 정상은 11월 15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 휴식시간 환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지며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기여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전반기 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외교안보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많은 중요한 일을 이뤄낸 것에 감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그간의 한·미·일 협력 진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더라도 한미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16일에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가졌다.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한 달 여 동안 세 번째 만남이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님과 첫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을 감안해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한·페루 정상회담 잠수함 공동 개발 등
국방·방산 협력 확대 ‘북한 도발 규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해군함정의 공동 개발 등 국방·방산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2년 우리의 KT-1P 기본훈련기 20대의 수출을 시작으로 양국은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페루 육군과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핵심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명판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양국 간 방산협력 파트너십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등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는 한국과 페루의 방산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페루가 중남미 교통 및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공동 지질조사 및 탐사,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한·페루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페루는 구리·은·셀레늄과 아연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로 광물자원 부국으로 통한다. 이밖에도 양국 간 정보기술통신(ICT),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도 맺었다.
한편 이날 두 정상은 페루의 최고 훈장인 태양 대훈장,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서로 교환하며 유대를 다졌다.



APEC 계기 릴레이 회담 윤 대통령·시진핑
“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화” ‘방한’, ‘방중’ 서로 제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만난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년 만이다.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해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며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켜야 한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함께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은 상호 국가 방문을 제안했는데 두 정상 모두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브루나이, 캐나다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윤 대통령은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디지털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양국 안보·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11월 16일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인프라·핵심 광물 공급망·방산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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