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1000만 달러 지원 기후변화 취약국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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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공동선언문… 윤 대통령 제안 4개 주제 포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9일(현지시간) G20 폐회식과 송별오찬을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마쳤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G20 정상들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과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주제들이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G20 정상들이 채택한 정상선언문은 총 85개 항으로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우리나라가 강조·제시했던 4개 주제가 주요 항목에 반영됐다. 제5항에 담긴 각 나라의 건전재정 확보 노력 촉구, 제42항에 담긴 무탄소에너지(CFE) 확대를 통한 국제적 연대 심화, 제58항에 담긴 플라스틱 감축 노력, 제77항에 담긴 포용·안전·혁신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AI) 사용·개발이다.
정상선언문 제7항은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 원칙 준수 의무를 적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여러 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가 러·북 비판과 군사협력 중단 촉구에 공조해달라고 역설했다. 11월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무대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1 발언에서 “전 지구적 복합 위기와 함께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브라질의 주도하에 창설된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GAAHP)에 대해 평가했다. 대한민국도 GAAHP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원조 규모를 2025년 15만 톤으로 확대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 최종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8456억 원으로 2021년보다 45% 늘린다.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필수”라며 개도국의 재정 혁신과 함께 G20의 지원을 당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될 때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19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3에서 윤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 가중된다”며 “작년 유엔총회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믹타·남아공·영국 정상과도 회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18일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도 가졌다. 믹타는 범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가 포함돼 있다. 2024년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이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19일에는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과거 남아공 백인정권이 실시한 인종 간 차별·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준 것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영감을 준다”고 답하고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영 정상회담을 연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1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효정 기자
윤 대통령,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
“미중,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 아니다 양국과 긴밀 협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브라질 일간지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국은 미중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며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월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 기조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 평화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은 러·북 밀착의 대가로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러시아를 뒷배 삼아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처음으로 브라질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내 한국의 1위 교역 파트너”라며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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