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로 가는 길 머리 맞댄 여·야·의·정 “매주 두 차례 회의 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11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 측 대표와 함께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의대협회)가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나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구조, 의료분쟁 관련 과도한 위험부담, 불합리한 전공의 수련환경, 경증환자의 의료 쇼핑 등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는 정부보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고착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간의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종합대책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월 14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에 힘쓰는 한편 의료개혁도 면밀히 추진 중이다. 11월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8월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운영 혁신 방안도 논의
11월 12일에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열려 의료인력 운영 혁신을 위한 배치와 운영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아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인력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협력 유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서는 최근 간호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업무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향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은 10월부터 운영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균형있는 인력의 배치와 효율적 운영은 적절한 인력 수급 및 양성과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방안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인력 배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인력 운영 혁신 실행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