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변화에 최우선 체감할 수 있게 역량 집중”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국민과 민생, 그리고 개혁과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들이다. 11월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스물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개혁’은 여덟 번, ‘민생’은 여섯 번 거론했다. ‘경제’와 ‘위기’도 각각 다섯 차례 말했다.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둔 이날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주택시장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설명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담화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단상에 서서 진행하는 형식이 아닌 좌대를 놓고 의자에 앉아 담화를 발표했다. 좌중과의 거리도 이전보다 가까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위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과 더 가까워지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들지만 나 역시도 365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며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면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려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국정 브리핑을 이어갔다.

“민생 변화 최우선에 둘 것”
우선 최근 경제 상황부터 짚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면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무엇보다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면서 “그동안 잘못된 경제 기조, 국정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물가와 주택 시장을 더욱 안정시켜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포퓰리즘 복지나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로 정의한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면서 “서민들과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세계 운동장 넓히겠다”
대한민국의 진출 반경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했다.
경제 역동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1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이라면서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연금개혁은 무려 5600조 원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수리 분석을 통해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국회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냈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쇄신 의지를 재차 내비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의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케미 잘 맞을 것”
15분가량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기자회견이 뒤따랐다. 기자회견은 무려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세세히 답했다. 내외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총 27개 질문이 쏟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결정된 만큼 한미관계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먼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오전 8시부터 10여 분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당선) 축하 인사를 먼저 했고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도발에 대한 말도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의원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서 “그들은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공조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한·미·일 기업 협력의 구조를 잘 짰다”며 “이것이 한·미·일 경제와 안보 협력까지 이어지고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도 여기(3국 협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면서 “서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참모직 개편·개각 준비 중”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강화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와 금융, 통상, 산업 경쟁력 같은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대응 논리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서는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덤핑하게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참모직 개편과 개각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시점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국정 쇄신이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지만 지금은 인재를 발굴하고 물색하고 검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을 해야 되니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의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한 내년 1월중 출범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해서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