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0곳 추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 10곳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로 높여야 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하고 전공의 비중을 줄여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선정된 기관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협력해 경증환자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주어진다.
2차 참여기관에 선정된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가나다순)이다.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 개선과 의료의 질 제고라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8개 기관 외에도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합리적인 보상제도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10월 30일 개최된 제10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이행하기 위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병원통합평가포털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필요조건”이라며 “병원 간 진료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행위별 수가제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EMR(전자의무기록)
의료 기록 업무를 전산 처리하는 것.

*병원통합평가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 질 평가 통합 플랫폼.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