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토론 제안 땐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17일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의 경우 경증환자의 수는 평시의 73%(10월 초 기준)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올라가 응급의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2023년 동기에 비해 16%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항암치료로 대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운영하는 등 암환자 진료를 적극 지원 중이다.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투입
의료개혁은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10월 15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아진료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진료량이 감소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다. 이에 정부는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하려면 소아의료를 전문화·지역화하고 전문의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료량이 아닌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비롯해 지역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할 방침인데 현재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추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개편하고 중증진료에 중심을 두는 등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0일 정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언급했다. 조 장관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부탁한다”며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제주대학교병원 방문



12번째 의료기관 방문 “상급종합병원 지정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3만여 명, 지역암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의 환자가 찾는다. 9월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주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국명 병원장은 “제주대병원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송성욱 응급의료센터장이 “최근 제주대병원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권역센터 수준의 수가를 적용받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동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로비에서 만난 환자가 “제주지역의 환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그러려고 여기에 왔다”며 “걱정 말라”고 답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