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나는 택시’ 제주 누비고 전 세계 크루즈 제주 신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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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하늘을 나는 택시’가 제주 곳곳을 누비고 제주 신항에 크루즈가 정박해 전 세계 관광객을 모으는 풍경이 머지않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주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의 개선이다.
하늘·바다를 통해 발전하는 제주 관광
먼저 관광 발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하나는 ‘연결’이다. 이는 제주신항과 제2공항, 도심항공교통(UAM)을 개발해 실현한다.
제주 신항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제주 신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국비만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진행이 멈추다시피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항 건설이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연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래되고 낙후된 제주항의 기능도 전체적으로 재편해 제주항을 동북아의 대표적 관광·레저항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이라는 얘기다. 2015년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9년 만인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UAM은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UAM은 복잡한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UAM 개발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4월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복잡한 항공규제에서 벗어나 안전을 지키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주를 2025년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응급의료 등 공공 부문, 관광, 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광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키워드는 ‘특화’다. 윤 대통령은 “제주에는 해녀문화, 돌하르방, 돌담, 오름과 같이 자연·문화유산이 풍부하다”며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면 제주 관광의 품격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의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할 예정이다.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2023년에는 유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도 등재될 정도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6억 원을 들여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2025년에는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도 건립된다.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1500여 건의 비지정 국가유산 등 다양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센터를 2028년에 착공, 2030년 개관을 목표로 400억 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제주를 도약시킬 두 번째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청정과 혁신이다.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를 무탄소에너지 전환·확산 우수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풍부한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우리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연합(CFA) 결성을 최초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이에 맞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그린수소 6만 톤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병행된다. 분산특구에서는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에 특례가 적용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시험할 수 있다. 2025년 2분기에 지정될 예정인데 분산특구로 지정된다면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가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린수소 생산 기술도 확보한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25년 초에 공모할 계획”이라며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인 제주에서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순환 이용체계도 구축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초저온 동결파쇄기법을 적용한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전동 농기구,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및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한다.
제주도의 청정 수자원인 용암해수를 담수화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용암해수 관련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다각화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다.
살기 좋은 제주를 위해 의료·교육 개선
세 번째 비전인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와 교육을 확실하게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제주에는 70만 명이 거주하고 1000만 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진료권역이 묶여 있어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8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족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서울을 비롯한 육지로 나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한 제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제주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제주지역 인재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하고 IB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업고등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산·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연계 거점통합돌봄센터인 ‘꿈낭’과 지역기관·교육청 직속기관과 연계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도 추진된다.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내륙에 비해 높은 물류비가 발생하는 제주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초에 준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청정 제주를 위해 물 관리와 폐기물 처리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제주 자원 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 원을 투입해서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제주 도민의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시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산업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전력 직접거래 특례 적용…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기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이란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가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제주도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전기차 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를 이용해 도심 내 공중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미래 교통 시스템.
*무탄소 에너지연합(CFA·Carbon Free Alliance)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했다. 무탄소에너지(CFE)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풍력·수력에 원자력, 수소, 탄소포집 활용저장기술(CCUS) 등을 포함시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RE100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면 CFA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그린수소
수소는 생산 방식 등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분류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다.
*IB 프로그램
토론·토의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 공인 프로그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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