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새로운 협력 시대 열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은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

조원득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기로 합의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격상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돋움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35년 동안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 ISEAS)의 여론조사를 통해 보듯이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 단계로 견인할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아세안은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이자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사진=대통령실 제공)

한-아세안 정상회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 수립

먼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에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아세안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키로 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이번에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면서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고자 한 것이다.

평화·번영·상생 위한 미래 동반자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 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둘째, 아세안 지역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도국 지역 등 여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임을 감안할 때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를 잘 반영하였다고 본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분야와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