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4회 분할 사용도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4회 분할 사용도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쓸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은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변경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됐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률의 시행 시기는 10월 중순 공포 후 2025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출산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제사업이며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 4종의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까운 동네의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받고 본인부담 줄이고
전국 동네병원의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9월 30일 본격 시행됐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1년 주기로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이다. 서비스 참여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하며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는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이나 누리집(nhis.or.kr)에서 신청하거나 건보공단 지사 팩스나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매장·기업 회원가입 없어도
탄소포인트 적립 전용 앱 나왔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만 하면 참여 매장·기업에 대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환경부는 9월 30일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Carbon Pay)’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은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 실천 등 분야별 누리집으로 나뉘었던 웹 기반의 회원가입 절차와 접근성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했다.
주요 기능은 통합 회원가입, 간편 로그인(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포털 연계 등), 손쉬운 실적조회, 포인트 매장 찾기(사용자 위치기반 참여매장 길찾기 기능 제공) 등이다.
특히 텀블러·다회용컵과 리필스테이션 실천 항목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카본페이를 실행시켜 QR코드를 제시하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11월 본격 서비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부처 협업 공모사업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21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협약에 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협업해 기업 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의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인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 공급을 지원한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기술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발굴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협업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9월 30일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 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출시된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온 연 단위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은 또한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해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10월 6일까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월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배추 할인 10월 9일까지 연장
최대 40%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을 연장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배추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최근 기온이 하락하면서 배추 생육이 회복돼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을 10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해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화 한 통으로 전기요금 지원 신청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콜센터 접수 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박지현 기자


조달청, 충북보건과학대와 협업
공공조달학과 신설 올해 첫 모집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조달학과는 전국 유일의 공공조달 분야 특성화 학과다. 조달청과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공공조달 분야 최고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한 현장일체형 교육시스템과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활용한 현업 병행 교육이 특징이다. 공공조달교육협약장학금 수혜 시 등록금을 30% 면제(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해준다. 교과 수료 이후 공공조달관리사(국가공인전문자격증, 202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예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명칭 | 공공조달학과(영문: Department of Public Procurement)
학제 | 2년제 전문경영학사 과정, 정원 25명
학과비전 |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 개발
모집일정 | 2024년 9월 9일부터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2025년 3월 개강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