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두텁게!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늘리고

약자복지
약자복지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터운 복지를 지원해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복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생계부담이 커진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월평균 5만 9588원보다 12.4% 늘었다. 더군다나 2023년에는 전기·가스 요금뿐 아니라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차례로 인상될 예정이라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생계비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올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복지문턱을 낮춰 전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경기침체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를 위해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긴급복지지원금을 3155억 원으로 늘렸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세제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되고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한다.
정부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를 늘리기 위해 자료와 인력을 총동원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력과 수도·가스비 체납 현황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위기가구를 선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 등이 전화나 모바일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직접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줄이는 평생돌봄
약자복지에 장애인 복지를 빼놓을 수 없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운다. 2022년 장애계, 학계, 정부가 참여한 실무추진단을 통해 사회 각 영역에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에 관한 내용이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주변의 돌봄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 그동안 장애인 돌봄은 가족들이 주로 전담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0명 중 3명은 평일 낮 시간 동안 가족과 보내는데 그 중 78.6%가 부모였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 부모는 돌봄을 위해 생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부담에 짓눌린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대1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1대1 맞춤형 주간 활동을 지원하고 야간에는 일부는 귀가, 나머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융합돌봄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6월 본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만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66시간까지 늘어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두 명에서 네 명까지 그룹으로 취미나 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이용자가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는 생계와 맞물린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2일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고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