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마약범죄 뿌리뽑기 대책도

법무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전세사기, 아동 성범죄, 마약 등 불법행위가 근절된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로 가기 위해 2023년 정책기조를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로 삼았다. 이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다섯 개 내용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검색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마약유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다수가 피해를 입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월 입법예고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임차인에게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는 엄벌에 처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의 행동에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부 등과 협조해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6월까지 구축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 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검호위탁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함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정부정책과 법·제도를 2023년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법제처는 2023년 핵심추진 과제로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 및 의원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제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