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사다리 되는 공정한 교육으로” 교육·돌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를 설명하고 개혁의 세 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정부는 ‘퍼블릭 케어’의 안착을 위해 힘쓸 전망이다. 퍼블릭 케어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공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늘봄학교도 퍼블릭 케어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8월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 모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 34만 8000여 명 중 80%에 달하는 28만 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먼저 도입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하며 도입된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교육개혁은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며 진행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유보통합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유치원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일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메타버스·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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