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구문제 해결과 4대 개혁은 불가분의 관계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4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에서 꼽은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을 정주 여건으로 꼽았다.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키는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이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의 중증·응급 필수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비상사태를 벗어나 저출생을 극복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돌봄을 지원하는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등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의료·노동·교육·연금개혁 등 4대 개혁과 인구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 과실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성과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7월 17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된 것을 알리고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결실도 맺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용률도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국가재정은 더 튼튼해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돼가고 있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감 민생이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약자복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해온 사실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는 점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져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들고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113개국과 197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외교지평도 글로벌 차원으로 넓어졌고 다루는 어젠다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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