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1조 6000억 지원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1조 6000억 지원
미정산금 8188억 원… 대출 만기 연장·이차보전 등 뒷받침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업체 구제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위메프·티몬 피해와 관련한 미정산 금액은 8월 19일 기준 총 8188억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이 중 일반상품 및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는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가 완료됐다. 여행·숙박·항공권 피해는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 9월 말까지 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결제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원액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 1000억 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해 직접 대출, 이차보전 등을 뒷받침한다. 앞서 피해 기업에 제공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16건 91억 8000만 원, 선정산대출 만기연장은 1000건 1022억 원에 이른다(8월 16일 기준).
이와 함께 판매자를 대상으로 고용과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한 데 따라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취업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최대 9개월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지원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3만 원 할인
추석 맞이 숙박할인권 20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8월 27일부터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권이 지원된다.
사용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다.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판매처와 사용방법 등은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9일 의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경우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 등을 다시 확인해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서민원 욕설？성희롱 포함되면
‘담당자 종결’ 처리
앞으로 욕설,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정신·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60회차 내에서 최대 5년까지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통해 상환 가능성을 심사한 뒤 최종 지원을 결정한다. 상환연장 뒤 금리는 기존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방문 신청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유보통합 첫걸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9월 1일부터 시작
정부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가칭)’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총 152개 기관을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 장애통합어린이집 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포함됐다.
각 시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방과후과정)을 합한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한다. 특히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한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지역 내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집？학교 30m 내 ‘금연’
8월 17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전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던 것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안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수능일은
11월 19일 ‘한국사’ 필수 응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이 2026년 11월 19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8월 16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을 비롯해 성적 통지일, 시험 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선택과목’ 구조 등 현재 체계로 실시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동일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외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026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취업 원하면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로 130여 곳 참여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여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관광을 열다, 내 일(My Job)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와 관광기업 간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 여행사, 호텔·리조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기업 등 대표적인 관광기업과 관광벤처 및 플랫폼 기업, 테마파크 등이 참여한다. CJ ENM과 SM C&C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구직자는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면접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구인기업은 사전 등록 이력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구직자에게 면접과 채용 상담을 제안하면 된다. 면접은 현장 박람회 또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박람회는 공식 누리집(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을 통해 9월 13일까지, 현장박람회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9월 10~11일 진행된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