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되는 대한민국! “국민 서로에게 건너가는 다리 되겠다”

1월 11일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민통합위)가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 정동)에서 ‘하나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3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열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국민통합위의 비전은 ‘하나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며 4대 목표로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를 설정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023년을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두 주제어를 중심에 놓고 시작한다. 청년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때론 건너기 어려워진다. 국민통합위는 국민들이 서로에게 건너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협치의 정신과 통합의 리더십”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전 총리는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사회, 대화와 타협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선진화돼야 한다. 떼법과 국민정서법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의 정신, 나눔과 배려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정치(精緻)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포퓰리즘을 배제할 때 사회 갈등도 줄어든다”며 “세대·젠더 갈등, 소수자·난민을 두고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충분한 소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적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성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부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양극화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의 국민통합)에선 김재한 한림대 교수가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맞춤식 정보 제공 메커니즘에 의해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확증 편향의 정치 문화’에서 ‘사실·논리 기반의 정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영 라벨(label) 중심의 정치 문화에서 정책·콘텐츠 중심의 정치 문화로, ‘내로남불의 정치 문화’에서 ‘내로남로의 정치 문화’로 변화해 상호 관용의 정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호 서울대 초빙교수는 다원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공화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경제 양극화 완화와 사회 이동성 제고)에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성장 친화적인 분배 정책 ▲생산적인 고용 증대에 기반한 고용을 통한 복지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 복원 ▲공정한 경쟁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을 통한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이윤 건국대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아사 사건’처럼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민원인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는 제도 설계·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세션(소통과 연대를 통한 통합기반 구축)에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세대와 젠더갈등’을 발표하며 “성(性)·세대(청년·중년·노년)별로 분리된 지원 정책이 아닌 성과 세대를 통합하는 정책을 펴 차이보다는 공존과 공통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두고 발표한 이덕로 세종대 교수, 홍수정 행정과 갈등연구소장은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외국인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사회적약자’ 주제로 출발
국민통합위는 4개 분과(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가 8대 과제(분과별 2개)를 설정해 5년 동안 활동한다.
국민통합위는 담론 수준에서 머뭇대지 않고 ‘손에 잡히는 일부터 무엇이라도 한다’는 각오다. 올 상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한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 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가동한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 ▲청년 젠더 특위 ▲청년 경제자립 특위를 상시 운영한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