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까지 교육·돌봄 ‘늘봄학교’ 시범실시

오후 8시까지 교육·돌봄 ‘늘봄학교’ 시범실시
정부가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아침·틈새·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1월 9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올해 네 개 내외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되 과제별 준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200곳을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의 과제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며 “정규수업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 보육 더욱 편하게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 접근성 향상
‘아이사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메인화면 개편으로 가독성·접근성 향상 등도 더해졌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 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은 앱의 ‘시스템 이용문의’에서 접수하거나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1566-3232)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 원하는 곳 어디서나
2월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 더 폭넓게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 확대
행정안전부는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를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됐다. 현재는 110개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예산 168% 증액 1235억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2023년 12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461억 원 대비 774억 원(168%) 증액한 규모다. 사업 내역을 보면 2022년 1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2022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 원으로 높인다. 2023년에는 40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사업과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권민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