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격 대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국방부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주제(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를 바탕으로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과 자강’에는 ▲한국형 3축 체계 역량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 능력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가 포함됐다. ‘동맹과 연대’에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포함시켰다. ‘복지와 상생’에는 ▲방위산업 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 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담았다.

오는 2월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핵 공격 사태를 가정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2023년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한미 연합연습을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한다. 2023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해 북한의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복합다층방어체계’도 구축한다.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 발사를 통해 대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 전력도 강화한다. 전술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기 공중침투에 대비해 작전 개념을 재정립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 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육성한다. 스텔스 무인기, 적의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등도 개발해 공세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미동맹을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GCSA)으로 격상하기 위해 ‘미래동맹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대도 추진한다.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한다. 2023년 국군의 날 행사는 주한미군의 전력도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화력시범’으로 진행된다.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2027년까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무기체계 개발도 가속화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장병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 의식주를 개선한다. 격오지 부대 장병에게는 원격의료 체계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군외상센터의 진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과 간호장교 증원도 계획했다. 전국에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해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