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외교부
외교부는 국정 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국익을 위한 선제적·능동적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우리 외교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첫해를 맞아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국격(세계 6위권)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외교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하는 계획도 밝혔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한다. 당면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과 관계 진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 관계는 규범·규칙에 입각한 상호 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성숙한 관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국가와 협력을 증진한다.

북핵·북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확대한다. 외교부는 7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두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억지·단념·대화(외교)의 총체적·종합적 접근으로 국제사회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시킬 계획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국제사회와 연대도 강화한다.

국익을 위한 경제 외교에도 매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와 인프라(기반 시설) 건설, 원전,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와 해외 안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세 확보 노력도 계속한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