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비응급환자 응급센터 가면 의료비 본인 부담 는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은 8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응급실에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센터로 신속히 이송
먼저 응급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규·대체인력의 인건비와 당직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응급실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한다. 환자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해 중증·야간진료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유인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도 지원한다. 6개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관 선정 후에는 빠른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한다. 이송 병원을 선정할 때도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병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응급실 인력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응급실 운영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병원과 지자체 차원의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정 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전공의 의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월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그 첫걸음이 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본래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컸다. 의료의 질보다 병상 확장, 진료량 늘리기 등 양적 팽창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를 계기로 삼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진료협력 강화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환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소아와 연령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전문진료질병군 기준도 보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완결적인 의료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형식적인 의뢰·회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진료협력병원 간 EMR(전자의료기록)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규모는 감축된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서 중환자가 아닌 일반병상을 늘리다 보니 비중증환자까지 입원이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정부는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15% 정도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지속된다.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무엇보다 이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해 출범한 조직이다. 산하에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지역의료·전달체계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