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고 3기 신도시 공급 늘리고 서울·수도권 42만 7000호 공급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풀린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도 2만 호 이상 확대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온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해법을 내놨다.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선포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 서울시장,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제시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짚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등 21만 호 추가
정부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 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000호 규모의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 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한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들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또 “국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했다”면서 “정비사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축 매입임대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나가겠다”면서 “금리인하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