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매년 1% 줄여 재배치···통합정원제 관리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매년 1%, 5년 동안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20년 간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97만9천 명이던 공무원의 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며 116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진단으로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전체 인력풀을 관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정원을 일종의 풀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인력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 점검을 합니다.
진단은 부처별, 민관합동, 심층진단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이 진행되는 건 2006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활용정원제가 추진됩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 동안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관리해 필요한 부처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등 세 곳에서 30명이 감축된다면, 이 30명을 통합활용정원제에 넣어 반도체육성,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등 인력 부족 부처에 배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의 경우 증원보다 기존 인력 조정을 활용하고, 교원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장관의 재량으로 필요한 기구를 신설해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 기구제를 도입해 각 부처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적인 조직 진단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민관합동 조직 추진단이 9월부터 결과를 확인한 이후 현장 종합진단을 합니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효율성 하위부처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이 진행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채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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