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25년 전면 확대

정부가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아침·틈새·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올해 4개 내외의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되 과제별 준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 공모를 실시해 선정한다.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는 우선 공급자(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역량 강화,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한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거리·시간·자원 등의 제약이 있는 농산어촌 등의 지역에서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해 지원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해 초과 수요에 대응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포츠, 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발굴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해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간다.

◆ 돌봄 유형 다양화·서비스 질 제고

현재까지 오후돌봄 위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돌봄 또한 강화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히 저녁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는 오후 5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비와 추가 인건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실 있는 저녁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돌봄, 육아기 부모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가정돌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한 돌봄교실의 환경 개선, 저학년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인 돌봄 공간 마련,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의 연계·통합으로 교실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신규 돌봄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해 추가 공간 확충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곳씩 총 25곳을 구축해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해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내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기능을 개선해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회계처리, 자유수강권 등 단위학교 업무를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나이스대국민 앱으로 수강신청,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지역 중심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을 공유해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것도 가능토록 한다.

또 지역별 돌봄 초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도 연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중앙단위에서는 교육부(차관보 주재),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합동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돌봄협의체 기능을 강화해 학교-마을돌봄 및 교육청-지자체 연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의지와 역량이 높은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후 인력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200곳을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의 과제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정규수업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