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3월 구체 일정 발표

환경부
환경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탄소중립 등 ‘녹색산업’ 기술을 육성해 임기 내 100조 원 규모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먼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이상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에서 4억 3660만 톤으로 감소한다.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일단 2023년 안에 79만 대, 임기 내에 200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 달성 목표는 일단 2023년 20조 원을 시작으로 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 수주다. 특히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이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17조 500억 원 수출이 목표다. 앞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와 북미, 유럽까지 개척해 매립가스 발전소, 녹색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비롯한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분야는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먼저 탄소중립 분야에선 수상태양광 시설 두 곳, 바이오가스 시설 네 곳, 그린수소 두 곳이 2023년 착공에 들어간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되돌리는 공공 열분해 시설 두 곳을 2023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며 물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상·하수도 시설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기로 했다.
홍수·가뭄·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홍수에 대비해 정부가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댐·보·저수지 등 물 공급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목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