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탈원전’을 외쳤던 세계 각국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 때문에 2022년까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3년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도 일찌감치 ‘원전 회복’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2년 2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다 14기 건설하고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최근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나 11년 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2022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된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해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신설과 운전 기간을 연장한 것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일본은 2022년 6월 이상기온 여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었다.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2년 4월 원자력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6%(2022년 기준)에서 25%(2050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다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원전 계속운전 지원에 60억 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SMR 개발에 13억 6000만 달러(약 1조 750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불안 때문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적으로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도 대거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미 체코는 원전 6기를 운영하며 원전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폴란드도 2033년까지 첫 원전을 건설하고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 아래 6~9GW(기가와트)규모 원전 6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안보 이슈도 연계돼 있어 원전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이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