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원전 최강국으로!

2022년 11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차 계획이 탈원전·탈석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계획했다면 이번 10차에서는 실현 가능한 균형 잡힌 전원(電源) 구성이 최우선 목표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신한울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여기에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재허가(계속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리 기술로 만든 3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뒤를 이를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을 개발하고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으로 신설된다. 또 원자력발전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속운전,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한다. 원자로에만 그치지 않고 기자재를 비롯해 운영보수서비스 등에서 한국이 자랑하는 원전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이 신설돼 가동 중이다. 또 원전 수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SMR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미 당국은 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자력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원전 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여기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