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7000억 원 새해 정부 예산 확정

2023년 정부 예산의 핵심은 재정건전화를 유지하면서 서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는 두텁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정철학인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주거, 교통, 보육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한 인재 육성, 미래 먹거리 산업 강화, 안전 투자, 국방과 보훈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까지 적재적소에 예산을 골고루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 규모는 638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 639조 419억 원보다 3419억 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줄어든 것은 2020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새해 예산은 국회 본회의에서 3조 9000억 원이 늘어났고 약 4조 2000억 원이 줄었다. 늘어난 예산은 정부가 강조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됐다.
먼저 서민의 생계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 1조 7000억 원 늘어났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 교통, 에너지, 식료품, 의료 등 생활 전반적인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5만 4000호가 공급되고 청년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3만 호에서 3만 7000호로 늘리는데 66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서 증감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공공분양 50만 호를 2027년까지 공급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23년에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분양 주택 7만 6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생계비 지원액도 정부안 대비 늘었다.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제도(이하 알뜰마일리지)’가 도입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인원은 50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겐 추가 마일리지를 지원해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을 더욱 낮춘다. 알뜰마일리지 지원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었는데 이를 위해 27억 원이 추가 편성돼 총 317억 원으로 확대됐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예산 늘려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정부안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1만 원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은 85억 원 증가한 최종 1910억 원으로 확정됐다.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 기존 예산안 2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도 59억 원 늘어나 최종 1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가 기존보다 1400억 원 늘어났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며 연소득 4500원 이하인 사람 중에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만 1000개로 증가해 관련 예산 922억 원이 늘어 총 1조 5400억 원으로 확정됐다.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예산도 늘어나 3조 251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5.5%(1776억 원) 늘어난 것이다. 교사겸직원장 수당은 월 7만 5000원으로 늘어나 당초 정부안 1조 7436억 원에서 68억 원 증가한 1조 7504억 원으로 결정됐다.
영세소상공인의 무거운 어깨를 덜어줄 수 있는 예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가 1조 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8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1조 5000억 원 늘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경북 포항의 중소·중견기업이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긴급 융자 및 보증 지원액 관련 예산이 1126억 원 추가됐다. 또한 동광주~광산 구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철도, 문경~김천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와 철도 신규노선 설계착수비 및 착공비로 165억 원이 책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도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될 예정이다.



든든한 미래, 튼튼한 안보 투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에는 정부안 대비 7000억 원이 증가했다.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일반회계에 속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 200억 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관련 사업 예산에 교육세 1조 5200억 원, 일반회계 2000억 원 등 1조 7000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 재원을 대학의 자율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과 학문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924억 원이 추가됐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비롯해 경영자문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이 새로 생겼다.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는 130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458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지방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활성화하는 사업에는 2500억 원이 새로 추가됐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1216억 원이 추가됐다. 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5500억 원이 추가됐다.
반도체 초강대국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경기 용인 및 평택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프라 설비 투자를 비롯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000억 원이 새로 생겼다. 또한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데 200억 원이 늘었다.



재난·응급상황 등 안전 예산 확대
이태원 사고 등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투자 예산도 늘어났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중밀집 정도를 분석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 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필요한 4억 원이 추가됐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 원과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에 사용될 예산 4억 5000만 원이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족한 재난안전 통신망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등에 쓰일 예산은 142억 원 늘어났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을 세 명 늘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 원 증가했다. 국가재난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데 쓰일 예산은 정부안보다 13억 원 증액됐다. 여기에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재난거점병원 노후차량 교체 등이 포함됐다.
심리치료를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심리지원 인력 증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50억 원 증가해 1191억 원으로 책정됐다.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은 일곱 명 늘어나고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곳에는 522명씩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8억 원 늘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을 비롯해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이 빠르게 생활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162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중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68억 원이 새로 생겼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 및 보훈분야 예산도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력 확보 예산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추가도입 사업인 F-X 2차 사업에 188억 원이 투입됐다. F-X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 20대롤 추가 도입해 전력공백을 메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철매-Ⅱ 성능개량 2차에 278억 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에 9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에 127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에 10억 원, K9A2 성능개량에 25억 원 등 열 개 사업에 총 654억 원이 책정됐다.



군·지역사회 상생 도모
전력운영비에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등 18건에 314억 원이 증가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 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에 예산 73억 원을 추가했다.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쓸 예정이다.
마약과 스토킹 등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경찰 마약수사 장비를 비롯해 세관의 마약 탐지장비를 보강하고 마약 중독자의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76억 원이 추가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장치의 기능을 높이는 데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산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에서 늘어났다. 안보와 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296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13억 원, 접경권 발전 지원에 17억 원 등이 증액됐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이 5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흐름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의 생계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투자 등 빠른 집행이 필요한 곳에 조기 배정해 경제활력에 훈풍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