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에 BTS 노래 울려퍼지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기업 정책방향’,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정부는 역량을 총결집해 활력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정책방향에 담았다. 오히려 위기가 빚어낸 대전환의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할 산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145일, 730km의 항행을 거쳐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 업무보고가 진행된 청와대 영빈관에는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보내온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울려퍼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로 우주경제 가동
일상을 파고드는 AI 돌봄·안전

대한민국 우주경제가 본격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과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달 탐사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랑데부·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과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도 완비한다. 또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 50억 원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등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세대 이동통신(6G),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주력한다. 또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각각 883억 원, 330억 원, 2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일상화는 국민 생활에 더 깊이 파고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돌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AI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에도 AI를 접목한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SW) 교육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 1000개를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육성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수출 6800억 달러 목표
첨단·주력산업으로 역동적 성장 유도

산업부의 2023년 정책기조는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의 미래 준비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절벽, 자국 우선주의 확산, 에너지 위기 지속 등의 어려움을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실적 달성 목표금액은 6800억 달러. 범정부 역량을 총 집결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기관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품목을 확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중동·중남미 시장에 각각 한류·할랄 연계 소비재 수출 지원, 포괄적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에는 신규 국가 산업단지와 필수인프라 조성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전문인력 8300명을 양성한다. 2차전지 산업에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자동차·철강·조선 등은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자동차 분야는 2030년까지 자동차-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 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철강 산업에 2000억 원을 투입해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조선 산업에 AI·로봇을 활용해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안보와 시스템 혁신 과제는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조 5000억 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원전이 1기씩 준공되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한다. 또 석유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고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분을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린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국익 우선의 선제 통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강소기업에 최대 6억 원 지원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목표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글로벌 경제성장 주역이 대기업에서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데이터, 플랫폼, AI 등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상황임을 주목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는 데 405억 원을 투입하고 해외 우수 인재들의 국내 창업비자 발급이 수월하도록 규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략기술 창업자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혁신성 신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를 신설하고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를 선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을 집중 투입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의지를 적극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에 최대 6억 원의 바우처(이용권)·R&D, 금융 지원을 펼치고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할 경우 수출 바우처 우대, 정책금융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더한다.
또한 중소 제조현장을 디지털화하고 고부가가치 R&D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조기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골목으로 집중하는 동시에 디지털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콘텐츠와 도시재생·문화도시를 연계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는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진출 장려를 위해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을 시범 구축하고 온라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이 데이터 통제권 갖고 원하는 곳으로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

개인이 본인 데이터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복지·인구·재난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마이데이터 시대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보위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아래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 3대 정책방향을 정했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공무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적용하고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 등으로 멈추는 ‘디지털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게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도 의무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도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윤석열정부의 원전 정책을 위해 원안위는 ▲원자력산업의 안전한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에 역점을 뒀다. 원안위는 원자력 산업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리2·3·4호기가 안전하게 계속 가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3·4호기에 대해서도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적용한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
원전 수출을 위해 스마트(SMART)100, APR1000 등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 아래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서는 규제 인프라 조성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수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