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극복·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 재도약’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대(1.6%)로 전망한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찍혔다.
기획재정부가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2023년에도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에 제동을 걸 걸로 전망된다.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오름세는 둔화되겠지만 공공요금 상승과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은 여전한 물가 상승의 리스크다.
2022년 취업자 수가 81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기저효과가 커 2023년 취업자 증가폭 역시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예상된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나면서 점차 회복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잡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제고 ▲미래 대비 체질개선 등을 4대 핵심 실현 방안으로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연착륙
우선 새 경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키로 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한다.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5년간 금지됐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상한으로 허용한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고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요금에 에너지 원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와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30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9조 원에 이르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3년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리는 등 정부는 내년 초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시장 안정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계속·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생계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인하폭은 37%에서 25%로 축소)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3년 4월까지 연장되고 돼지고기·커피원두·양파·해바라기씨유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 0%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및 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에 맞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 최근 불거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해결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얼어붙는 고용시장엔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대응한다. 우선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기업부담 경감 등을 통해 17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해 고령층 경제활동을 북돋고 육아로 말미암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요인 해소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도 6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노인 기초연금 금액이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2000원로 늘어나는 등 사회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무역금융 360조 원 역대 최대 지원
2023년 수출이 전년 대비 4.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과 해외 건설 수주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신도시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에 진입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에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은 360조 원까지 늘린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이 투자할 땐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2023년 한정)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수요와 투자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모빌리티·에너지·관광·금융·미디어콘텐츠·공공조달 등 7개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한편 정부는 “농업, 제조업, 정보통신(IT) 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해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이어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 위해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누리호보다 고도화·대형화된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하는 등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새로운 먹거리로 키운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경제정책방향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또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확산하는 한편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에선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을 본격화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통폐합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수가 결정구조를 손질하고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3대 개혁안은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만큼 역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