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 2023년은 3대 개혁 추진 원년”

기획재정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이 개혁 추진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제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각 부처 장관 및 민간 참석자 등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터 신속 추진…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통화 긴축으로 기업도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고금리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장바구니 물가 등 서민 경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돌파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노조 차원의 불필요한 쟁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이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소신도 분명히 밝혔다.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고금리 유의… 다주택자 세 부담 대폭 완화”
윤 대통령은 “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언급했다.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 부문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면에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복합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복합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시장과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교역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기술 육성과 사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10%),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조세 부담 대폭 완화해야”
윤 대통령은 주거비 지출 등 서민 경제 어려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대인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세금 감면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공급 부문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 및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하는 등 물가 관리를 잘해 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이 지속해서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물가 상황들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기재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