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방역 기조를 ‘표적 방역’ 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표적 방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평균의 약 세배를 상회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사망률 격차가 컸던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도 차이가 없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지적, 적절한 걸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사망률이 국가마다 유행 양상과 시기가 다르므로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 현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누적 통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통계를 확인해보니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60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요.
앞서 언급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2022년 사망률 증가를 살펴보면요.
언급된 부분은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1분기의 확진자 급증 결과이며, 이후 지표는 이런식으로 대폭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OECD는 2022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과 정책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구제 방법은 없나요?
인터넷 자료는 복제와 전송이 수월해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또한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다, 심지어 해외에서 불법복제 같은 저작권 침해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상당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보호원에서는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정지를 요청하거나 맞춤형 저작권 바우처로 권리자의 현지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호원 해외사무소는 이렇게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4개 국가에 설치돼 있는데요.
현지 침해현황 모니터링, 경고장 발송, 불법유통 사이트 주소 삭제조치 요청, 그리고 상담 등의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콘텐츠 기업이나 개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9천만 원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은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해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 저작권법을,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중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거죠.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20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코앞···알아야할 점은?
원서 영역은 수능 6교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수시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29일부터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의 원서접수 기간이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정시 지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정시의 경우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원 대학과 전형, 학과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회 균형 전형의 경우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요.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입학원서와 졸업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 원서를 저장만 했을 경우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고요.
결제 후에는 원서 접수가 완료돼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가끔 원서를 저장해두고 지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수험생들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끝까지 지원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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