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중 첫 번째로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 우주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 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2030년대에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20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라는 2대 실천전략도 추진한다.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특히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간다.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아르테미스’와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 방안으로는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한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달과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과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먼저 전남은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므로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돼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이 곳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해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다.

따라서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조 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핵심적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과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26),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24), 방위사업청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