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 원+α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 등을 포함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특별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 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 원 한도의 2차 보증도 지원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액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가 추산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은 7월 25일 기준 약 2134억 원이다.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다. 아직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비자 환불을 완료한 금액은 티몬이 약 131억 원, 위메프 약 43억 원이다.
위메프·티몬과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회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면 쿠팡과 네이버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량과 판매자 동향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기 확산 가능성도 낮다고 파악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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