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청년에게 정책이 닿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인 ‘청년정책 공작소’를 진행하고 있다. 공작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갈까? 참여한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브리핑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편집자 주)

원규희 도도한콜라보 대표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만들어 줄 지렛대가 될 맞춤 정책 필요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40.3%가 직업과 취업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많았고, 특히 서울시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41.2%로 높았는데 팬데믹 상황에 따른 외로움과 불안감은 증폭되어 마음 건강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 창구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청년과 관련된 예산은 24조원 가량 예상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분석한 ‘2020년 전국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정책 개수는 2930개가 된다. 시도별 청년정책 포털 사이트도 대부분 만들어져 거주하는 곳에서 시행하는 정책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 창업을 시작한 2019년도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근간이 되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청년에 대한 예산 규모와 정책의 개수는 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들에게 정책은 어렵고 아직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다.

청년에게도 낯선 ‘청년정책’을 소재로 창업하게 된 지 3년이 되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지금의 경험을 통해 정부의 청년정책에 바라는 부분을 짧게 담아보고자 한다.

꼭 알아야 할 낯선 존재, ‘청년정책’과의 만남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 정규직, 계약직, 인턴을 통해 접하고 2년간 공무원 준비를 해보는 등 청년들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꿈은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랐고 그 꿈이 창업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시기였다.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월세의 비중은 당시 월급 대비 30% 이상이었다.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생활비의 압박으로 다가왔다. 월세와 생활비를 계산한다면 당장 수입을 얻고자 하는 대책이 필요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이라는 것을 몰랐다. 정책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는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관심도 없었다.

N포세대, 니트족, 캥거루족과 같은 신조어들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우연한 기회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알게 되었다.

어쩌면 사회는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를 몰라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보증금과 월세로 엄청난 비용을 내는 것과 달리 이미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1.2% 또는 약간의 더 높은 이율을 받아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적은 이자 비용으로 돈을 아끼고 있었다.

나만 몰랐던 것일까? 주변에 물어봤고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 넘었다. 당시 한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은 모른다고 답하였고 ‘청년 내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3000개 정도가 되는 청년정책, 효과적인 전달 방안은

지금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중심으로 창업·문화·생활·복지·마음건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약 3000개나 되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매일 일일이 내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소모되는 물리적, 시간적 소요 비용은 매우 클 수 있다.

나이·거주지·직업·소득수준·가구 형태·결혼 유무에 따라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알리기 위해 일괄적인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정의했고 개인 맞춤형 정책 정보 플랫폼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됐다. 설문형 기반으로 본인이 알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하고 행사·교육 정보와 함께 딱딱한 정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우리가 정의한 ‘청년 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중대성’과 ‘필요성’이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생생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을 통한 본질적인 문제 정의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청년들은 소통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오프라인 기반 청년정책 네트워크, 공론장 등이 있지만 물리적인 접근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오프라인 소통과 더불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그 외 다른 의견을 모아 담론할 수 있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청년을 MZ세대라고 크게 지칭했으나, 이미 청년은 다분화되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다뤘는데 자유로운 이직, N잡, 프리랜서 등 직업 형태로도 변화하고 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 단편적으로 청년을 구분짓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성공한 다른 정책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일률적인 복사+붙여넣기 정책이 아닌 지역적 상황 등 고려하여 특수성을 가진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청년 이탈 및 소멸 문제도 간접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처음 ‘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출발점에서 ‘보다 많은 청년의 현재 고민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데이터 분석하고 확장하고 있다. 또한 청년 정책 외에도 재테크 정보, 실생활 정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서비스 정보까지 결합해 정보의 가치성을 높여가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준비된 청년들이 많음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들이 한껏 날개를 펼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하고 응원해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