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수도권 일대에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갭 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던 남성이 갑작스레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지난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도 가능한 만큼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선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돼, 체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에는 체납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다 해도 예기치 못하게 전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올해부터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활용해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1533-8119번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자진해서 반납한 상여금, 퇴직금 산정 시 계산될까?
재직중인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종종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자진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A씨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금을 자진해서 모두 회사에 반납했는데요.
이후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A씨는 3개월 뒤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A씨가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자 회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 퇴직금 산정 시 계산에 넣어야 할까요, 빼야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은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2001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반납한 금액은 임금이 삭감된 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이 됐다가 다시 반납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결했는데요.
해당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3. "미당첨 시 전액 환불"...로또 분석 사기 기승
올해는 로또가 20주년을 맞은 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복권기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 절박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로또 당첨번호 분석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수학적인 통계를 활용한다거나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는 광고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사해보면 제공되는 번호는 대부분 업체측에서 임의로 조합한 번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은 ‘로또 분석 사기’의 유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돈을 받고 로또번호를 분석해준다는 수법이 있는데요.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을 정해 그 안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라고 권유하거나, 실제로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건데요.
이런 경우 남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 예상 당첨번호가 미끼인 경우도 있는데요.
호기심에 문의를 하면 이렇게 단체대화방을 초대한 뒤, 바람을 잡아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유인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로또는 번호를 무작위로 뽑는 체계인 만큼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기 업체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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