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직업훈련 근로자 선택권 넓히고
훈련비는 더 쉽게 지원 받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해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중소기업은 훈련여건이 열악해 행정절차와 훈련비용이 훈련참여를 저해하는 큰 진입장벽인 만큼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해 규제장벽을 과감히 허문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24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규모
12월 한 달 간 10% 할인
12월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 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평소 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1만 원짜리 지류상품권을 95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면금액의 60％ 이상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00원짜리 물건을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4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계산상으론 6000원짜리 물건을 5500원에 구입하는 셈이므로 거의 10％ 할인 이득을 본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에서 구입처와 취급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 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로 내수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행사 정신을 살리고 높은 물가로 힘든 국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5


지능형 관광도시 3곳 공모
지자체당 최대 45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1월 26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선도할 ‘2023년 지능형 관광도시’를 공모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2021년 7월 국내 1호 지능형 관광도시 인천이 출범한 데 이어, 올해 7월과 11월에 각각 수원과 여수가 지능형 관광도시로 출범했다.
올해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 강원 양양군, 경남 하동군 등 6곳도 현재 지능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2023년 사업 공모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지능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업 기간을 조정해 추진한다. 기존에 1년이었던 구축 기간을 신규 선정 지자체부터 2년으로 늘리고 기존에 2년이었던 고도화지원 기간은 1년으로 줄인다.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형(전국 지자체) 1개, 강소형(인구 15만 명 미만 지자체) 2개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지자체 1곳당 3년 동안 1년 차 9억 원, 2년 차 17억 원~27억 원, 3년 차 9억 원 등 최대 국비 4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관광공사의 스마트관광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모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www.mcst.go.kr)와 관광공사 누리집(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6


‘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뱃길
900일 만에 다시 열린다
12월 1일 한국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운항한 것은 900일 만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 재개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11월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11월 4일부터는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팬스타 드림호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국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재개한다. 팬스타 드림호는 한 달 동안 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오사카 노선을 시범운항하는 등 여객운송 재개를 준비해왔다. 오사카항의 출입국 수속 체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재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팬스타 드림호가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은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3만 3000명의 여객을 수송해왔다.
해수부는 현재 운항 중인 부산~후쿠오카 노선과 부산~오사카 노선 외의 다른 노선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할 방침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