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시각으로 본 규제의 현실,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1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