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신설… 2045년 화성 착륙”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우주항공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성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뒤 주요 기업들은 동참 의지를 담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 “우주강국 도약 초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아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한다.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한다. 아울러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해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