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장억제 강화… 북 미사일 정보 공유”

한·미·일 정상 첫 포괄적 공동성명
동남아를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빈틈없는 공조·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1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에서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 핵 사용시 양국 압도적 힘으로 대응”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안 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
한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도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고 윤 대통령도 두 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도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또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호 존중·호혜·공동이익 입각해 관계 발전을”
한중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11월 15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감염병 대유행(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위급 대화에 공감을 표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북 도발 억제에 중국이 역할을”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