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연대로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대한민국, 적극 기여할 것”

G20·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글로벌 리더들에게 국제 보건 연대에서 대한민국의 그간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서두에서 “강력한 보건 연대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으로 제약됐던 자유를 되찾아 가는 시점”이라며 자유의 소중함과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또 다른 팬데믹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연대에 달려 있는 만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 세계 시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4.2%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의 ODA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팬데믹 공조를 위해서도 ACT-A(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기존 2억 달러에 더해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공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G20이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출범시킨 ‘팬데믹 펀드’가 잠재적인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팬데믹 펀드의 창립 이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향후 논의와 협력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함께 복합 위기 극복해야”
앞서 11월 12일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복합 위기를 우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아세안+3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된다”며 “25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아세안+3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유린이 멈추지 않고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의 위기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월 11일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결코 다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로운 인·태, 북 비핵화 반드시 전제돼야”
11월 13일에는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