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죄송…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모든 역량 쏟아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현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파관리 현황과 관리 방안 ▲긴급구조 시스템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파 관리 및 보고 체계 중요성 역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믿을 수 없는 사고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파 관리, 보고 체계 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 필요”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4일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 법회’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개 자리에서 처음 사과했고, 5일에는 ‘한국교회 위로 예배’에 참석해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은하 기자

(www.korea.kr)